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7(위원회의 심의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7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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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plans플랜즈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s플랜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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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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