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9 (Composition of Sub-Panels)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1) Under Article 47-7 (3) of the Act, the Committee shall have a sub-panel to efficiently deliberate on requests for re-deliberation under subparagraph 1 of Article 47-11 (1) of the Act.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sub-panel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ten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 chairperson and members of the sub-panel shall be designated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The sub-panel shall make decisions with a majority of all its registered members present and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through (4),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sub-panel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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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