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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9 (Composition of Sub-Panels)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a어 sub-panel서브-패늘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b-panel서브-패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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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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