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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14조의3(압류등록의 해제)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4-3 (Release of Seizure Registration)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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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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