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0 (Designation of Number Plate Issuing Agents, etc.)
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4.2.20>
(1) If a Mayor/Do Governor considers it necessary, the Mayor/Do Governor may designate a person to manufacture and issue number plates under Article 19 on his or her behalf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number plate issuing ag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n this case, the method of designation and the period of agency may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the standards for facilities, equipment, etc. that number plate issuing agents must have, the designation proced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3) A number plate issuing agent may receive fees for issuing number plat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n managing the embossing dies for making motor vehicle number plates, a number plate issuing agent shall take necessary safety measures to prevent their theft, and shall not let them leak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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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