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1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Number Plate Issuing Agents)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1) Where웨어 a어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ssuing이슈잉 agent에이전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10,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3. Where,웨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the^ð디 embossing엠보싱 dies다이즈 for^f포 making메이킹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are아 stolen스토울런 or오 leaked릭트 out;아웃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work,워크 or오 commits커밋츠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8. 등록번호판의 발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to투 issue이슈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ㆍ재질ㆍ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ㆍ발급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ssues이슈즈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ir^ð데어 format,^f포맷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colors컬러즈 of어^v브 number넘버 plates;플레잇츠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n안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