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2 (Marking of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s, etc.)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 prime mover type shall be marked on every motor vehicl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ㆍ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 No one other than a person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nufacturing or assembling motor vehicles or prime movers, or a pers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mark the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or prime mover type of a motor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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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