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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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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2 (Marking of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s, etc.)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theð더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shall섈 be비 marked마크트 on안 every에v버r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ㆍ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 No노우 one원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assembling어셈벌링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prime프r라임 movers,무v버즈 or오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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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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