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8.27>

(1)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cluding인클루딩 anything에니^θ씽 with위^ð드 an앤 appearance어피^r런스 similar시멀러 to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judges저지즈 that^ð댓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ove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a어 certain서튼 place플레이스 and앤드 then,^ð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request^r리퀘스트 its잇츠 scrapping스크^r래핑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or오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personally,퍼서널리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sell셀 or오 scrap스크^r랩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or오 scrapping스크^r래핑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잔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잔액을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sold소울드 or오 scrapped스크^r랩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f이^f프 any에니 money머니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covering커^v버^r링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possessor퍼제서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balance밸런스 shall섈 be비 deposited더파지티드 under언더 the^ð더 Deposit더파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