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①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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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신설 2022.11.15>

(2) No노우 one원 shall섈 export,엑스포트 or오 sell셀 to투 an앤 exporter,익스포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ocessed프^r라세스트 as애즈 a어 total토우틀 loss로스 due두 to투 flooding,^f플러딩 or오 any에니 device디^v바이스 installed인스톨드 in인 such서치 a어 vehicle^v비히클 that^ð댓 is이즈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