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8조(자동차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Objections to Motor Vehicle Registration)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언제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9>
(1)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a motor vehicle registration made by a Mayor/Do Governor may file an objection at any tim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2) When a Mayor/Do Governor receive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and finds it well-founded,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rrect the matter immediately.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 a Mayor/Do Governor has made a correction under paragraph (2), or finds that the objection is not well-founded, the Mayor/Do Governor shall notify the applicant and the interested persons entered in the register without delay.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to a motor vehicle registration may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under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or an administrative lawsuit und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gardless of whether an objection has been filed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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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