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및 정보제공 등)

①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13>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install인스톨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s,^r리코더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vehicle^v비히클 type,타이프 use유스 and앤드 passenger패선저 capacity.커패서티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ells셀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which위치 an앤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buyer바이어 that^ð댓 an앤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③ 제1항에 따라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기록내용을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3)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installed인스톨드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s^r리코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n웬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corded^r러코디드 contents:칸텐츠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비(이하 "사고기록추출장비"라 한다)가 시중에 유통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equipment이큅먼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xtracting엑스트^r랙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in인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s^r리코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extraction엑스트^r랙션 equipment")이큅먼트 can캔 be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sold소울드 on안 the^ð더 market.마킷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기록정보의 제공방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 및 제공방법, 사고기록추출장비의 유통ㆍ판매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6.1.28, 2024.2.13, 2024.1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s,^r리코더즈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corded^r러코디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sult^r리절트 reports,^r리포츠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extraction엑스트^r랙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누구든지 사고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또는 해당 정보의 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6) No노우 one원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corded^r러코디드 in인 an앤 event이^v벤트 data데이타 recorder^r리코더 or오 false^f폴스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