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6(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0-6 (Revocation, etc. of Designation of Replacement Parts Certification Bodie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ertified서터^f파이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3);

4. 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certified서터^f파이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5);

5.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6.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7. 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otherwise어^ð더와이즈 fails^f페일즈 to투 observe어브저^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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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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