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제3장의3 내압용기 및 사용후 배터리 등의 안전관리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17(사용후 배터리의 취급)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17 (Handling of Used Batteries)

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smantling디스맨털링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2. 자동차제작자등

2.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3.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정비업자

3.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4. 재제조 배터리 사업자

4.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battery배터^r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5.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취급, 관리 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후 배터리의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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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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