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2(화물자동차 등의 정기점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6-2 (Periodic Checks of Trucks, etc.)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및 차량총중량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령을 경과한 경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1) The owner of a motor vehicle used in a truck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2 (3)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whose maximum loading capacity and gross vehicle weight meet the criteria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commercial truck or special motor vehicle") shall have it undergo periodic checks once the vehicle has exceeded the vehicle ag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용 화물ㆍ특수자동차를 정비하여야 한다.
(2) Where, as a result of a periodic check under paragraph (1), a commercial truck or special motor vehicle is found not to comply with the safety standards or to impair safe operation, its owner shall carry out maintenance on it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항목ㆍ방법ㆍ절차ㆍ유효기간 및 유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items, methods, procedures, validity period, deferral, etc. of periodic check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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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