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조의2(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수립)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2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Motor Vehicle Polic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In인 order오더 to투 manage매너지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4.2.13>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방향

1. The^ð디 outlook아우틀룩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olicies;팔러시즈

2.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ㆍ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building빌딩 of어^v브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harmonization하머니제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4.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4의2. 커넥티드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 안전관리 및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using유징 new누 technologies,텍날러지즈 such서치 as애즈 connected커넥티드 vehicles,^v비히클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the^ð더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5.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it잇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Efficiency이^f피션시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hanges체인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it,잇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cluding인클루딩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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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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