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3(자동차검사 관련 연구ㆍ개발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3-3 (Research and Development, etc. Related to Motor Vehicle Inspec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및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의 자동차검사기준 마련을 위한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연구ㆍ개발 또는 자동차검사 관련 기술ㆍ기기의 보급이 필요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otor vehicle inspection technologies and equipment, or their distribution, is needed to prepare motor vehicle inspection standards for motor vehicles using new technologies, such as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meaning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under Article 2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Motor Vehicles) and autonomous vehicl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the motor vehicle inspection agency under Article 44 carry it ou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ㆍ보급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n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research,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carried out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costs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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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