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 (Verification of Taximeters, etc.)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repairs,^r리페어즈 imports임포츠 or오 uses유시즈 taxi택시 fare^f페어 meters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imeters")택시미터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taximeters택시미터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미터를 검정할 수 있는 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siders컨시더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aximeters택시미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imeter택시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have해^v브 them^ð뎀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behalf.비해^f프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택시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one원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repair,^r리페어 import임포트 or오 use유스 taximeters,택시미터즈 or오 buy,바이 sell셀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aximeters,택시미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④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40 and앤드 Article아터클 45 (2) and앤드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aximeter택시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Where웨어 a어 taximeter택시미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improper임프^r라퍼 money머니 or오 valuables^v밸류블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work,워크 or오 commits커밋츠 any에니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act;액트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it잇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it잇 to투 continue컨티뉴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oor푸어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4. 제4항에서 준용되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로 검사를 한 경우 및 정확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검정용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검정을 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onducts컨덕츠 inspections인스펙션즈 with위^ð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or오 conducts컨덕츠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sing유징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whose후즈 accuracy애켜^r러시 has해즈 not낫 been빈 confirmed;컨^f펌드

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or오 fails^f페일즈 to투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answers;앤서즈

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carries캐^r리즈 out아웃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work워크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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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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