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5 (Effect, etc. of Arbitration Awards)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A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award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n the motor vehicle manufacturer, etc. and the owner of the defective vehicle.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36 of the Arbitr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challenges against, and the setting aside of,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awards.
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3) The Arbitr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rocedures related to replacement and refund arbitration, except as otherwise specially provided in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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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