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6(중재 판정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방법)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하자차량의 소유와 운행 등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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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하자차량소유자가 처음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때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Where웨어 a어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with위^ð드 a어 new누 one원 under언더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taxes택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charges차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at^ð댓 vehicle^v비히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when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first^f퍼스트 purchased퍼치스트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③ 자동차제작자등은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환불을 하여야 한다.

(3) When웬 giving기^v빙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자동차제작자등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신차로 교환하는 경우라도 생산 종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환불을 선택할 수 있다.

(4) Even이^v븐 where웨어 it잇 is이즈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a어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a어 new누 one원 for^f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choose추즈 a어 refund^r리^f펀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because비코즈 production프^r러덕션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for^f포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