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47-5 (Effect, etc. of Arbitration Awards)

①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A어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어워드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efective디f펙티v브 vehicle.v비히클

②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ㆍ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hallenges챌런지즈 against,어겐스트 and앤드 theð더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wards.어워즈

③ 교환ㆍ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3)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자동차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