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1)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② 중재부의 위원(이하 "중재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다.

(2)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case케이스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Defect디^f펙트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and앤드 selected설렉티드 members,멤버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ose^ð도우즈 members.멤버즈

③ 중재위원은 중재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중재절차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

(3)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quickly,퀴클리 fairly^f페어리 and앤드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and앤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taking테이킹 part파트 in인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them^ð뎀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based베이스트 on안 mutual뮤추얼 trust트^r러스트 and앤드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④ 중재부의 장은 중재위원의 합의로 선정한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among어멍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⑤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이 소집하며, 중재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첫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회의의 개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convened컨^v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anel,패늘 who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hat^ð댓 a어 meeting미팅 will윌 be비 held,헬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meeting미팅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meeting미팅 must머스트 be비 convened컨^v빈드 urgently얼전틀리 or오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⑥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중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panel패늘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ll올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resolutions^r레절루션즈 shall섈 be비 passed패스트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rbitrators.아비트^r레이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