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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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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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9.14>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change,체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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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shall,섈 when웬 selling셀링 a어 newly눌리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ssembled,어셈블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er^r레지스터 to투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