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3-2 (Payment of Rewards)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9조제1호ㆍ제13호ㆍ제14호의2, 제80조제1호ㆍ제5호의3,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4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79조제1호, 제80조제1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7.10.24, 2020.2.4, 2021.12.7, 2024.2.20>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pay a rewar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to a person who reports or files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79 1, 13 or 14-2, Article 80 1 or 5-3, Article 81 7-2, or Article 84 (4) 20 (excluding cases under Article 79 1, Article 80 1, and Article 81 7-2 where the report is made by the motor vehicle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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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