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moved^r리무^v브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covered커^v버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made메이드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old,소울드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어 device디^v바이스 for^f포 covering커^v버^r링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plate플레잇 or오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6)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7));

2. 삭제<2024.2.20>

2. Deleted.딜리티드 <2024.2.20>

3. 삭제<2024.2.20>

3. Deleted.딜리티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rked마크트 the^ð더 chassis채시 number넘버 or오 engine엔전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rased이^r레이스트 the^ð더 marking마킹 of어^v브 the^ð더 chassis채시 number넘버 or오 engine엔전 type타이프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made메이드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ad,^r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concerning컨서닝 markings마킹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wners,오우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3);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s액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and앤드 (3));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ffixed어^f픽스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has해즈 affixed어^f픽스트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conformity컨^f포머티 to투 the^ð더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2) and앤드 (3));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name,네임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2) and앤드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y^ð데이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ffixed어^f픽스트 a어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ithout위^ð다웃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of어^v브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3)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a어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3), or오 who후 has해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that^ð댓 do두 not낫 bear베어 a어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y,어셈블리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or오 tuning투닝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7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assembly,어셈블리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or오 core코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7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8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security사이버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9 (1);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security사이버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11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5)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buyer바이어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uned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knowing노우잉 that^ð댓 it잇 was워즈 tuned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n앤 update업데잇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5 (1) 1 through^θ쓰^r루 3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knowing노우잉 that^ð댓 a어 device디^v바이스 limiting리머팅 its잇츠 maximum맥서멈 speed스피드 or오 a어 steering스티^r링 device디^v바이스 assisting어시스팅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has해즈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or오 tampered탬퍼드 with위^ð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6 (5);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8 (4);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9 (1);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call,^r리콜 etc.엣세터^r러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0 (2) and앤드 (3);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0-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buyer바이어 details,디테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1 (2);

20의9. 제35조의1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0-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3 (4) 1;

20의10. 제35조의1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된 등급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후 배터리를 사용한 자

20-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used유즈드 battery배터^r리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grade그^r레이드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3 (4) 2;

20의11. 제35조의17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without위^ð다웃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7 (1);

20의12. 제35조의17제2항에 따른 취급, 관리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사용후 배터리를 보관 또는 운송 등을 한 자

20-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ored,스토드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etc.엣세터^r러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7 (2);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aired^r리페어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hecking,체킹 repair,^r리페어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2-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7)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51 (7), has해즈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or오 altered,올터드 or오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to투 manipulate머니퓰레잇 or오 alter,올터 the^ð더 values^v밸류즈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in인 the^ð더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sed유즈드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the^ð더 values^v밸류즈 measured메저드 by바이 such서치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3 (1);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5-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confidential칸^f퍼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13;

25의3.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에이전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4 (1);

25의4.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5 (2);

25의5.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2 (1) 2;

25의6.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6.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체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its잇츠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1);

25의7.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7.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체커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4 (2);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1);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3);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fund^r리^f펀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in인 full,^f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 (3);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7-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line온라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5-2 (1);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