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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8-5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Persons Investigating and Calculating Motor Vehicle Prices)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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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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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intenance메인터넌스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or오 higher하이어 and앤드 who후 holds호울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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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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