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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5(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5 (Steering Committee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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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2)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5 members,멤버즈 drawn드r론 fromf프r럼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finance,f퍼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law,로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other어ð더 stakeholders스테이크호울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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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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