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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7(공제조합의 사업)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7 (Projects of Mutual Aid Associations)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손해배상보증, 선급금보증, 대출보증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

1. Bid비드 guarantees,게r런티즈 contract칸트r랙트 guarantees,게r런티즈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s,게r런티즈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loan론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guarantees게r런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ts잇츠 members멤버즈 need니드 when웬 runningr러닝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2.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losses로시즈 caused카즈드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s;액서던츠

3. 조합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매매 손해공제사업

3.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against어겐스트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runr런 by바이 members;멤버즈

4. 조합원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알선

4. Loans론즈 and앤드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loans론즈 of어v브 fundsf펀즈 thatð댓 members멤버즈 need니드 when웬 runningr러닝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5. 자동차매매업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ing딜링 business;비즈니스

6. 조합원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members,멤버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7. 조합원이 수행하는 자동차매매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7.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members;멤버즈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8.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9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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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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