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8(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18 (Guarantee Rules and Mutual Aid Rules)
①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To carry out guarantee projects under Article 68-17 (1) 1 and mutual aid projects under subparagraphs 2 and 3 of the same paragraph, a mutual aid association shall establish the guarantee rules and mutual aid rules necessary for the projects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same shall apply where it intends to change any authorized matter.
② 제1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guarantee rules and mutual aid rul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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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