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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7장의4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25(다른 법률의 준용)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68-25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Other Acts)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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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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