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1 (Prohibition, etc. of Improper Use)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1) No one shall forge, alter, or improperly use any of the following under this Act, or sell, broker the sale of, receive, or use any forged or altered item: a motor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a document certifying scrapping, a registration number plate, a temporary operation permit, a temporary operation permit number plate, a motor vehicle self-certification mark, a parts self-certification mark, a pressure vessel inspection stamp or mark, a pressure vessel re-inspection stamp or mark, a new inspection certificate, a two-wheeled motor vehicle number plate, a chassis marking, or an engine type marking.
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 one shall change the mileage of a motor vehicl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it is changed for an unavoidable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breakdown o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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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