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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8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제71조(부정사용 금지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1 (Prohibition, etc. of Improper Use)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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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mileage마일러지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r오 damage.대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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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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