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2조의2(자료의 요청)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2-2 (Requests for Material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7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재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검사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motor vehicle (including two-wheeled motor vehicle) inspection and management affair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including persons to whom that authority has been delegated, re-delegated, or entrusted under Article 77 (1) through (4) and (9)) may request State agencies,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surance companies and insurance rate calculation institutions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other relevant institutions, etc.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 person requested to provide materials under paragraph (1) shall provide the requested materials unless there is good 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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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