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3 (Prohibition Measures, etc. against Violations)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7.12.26, 2022.11.15, 2023.9.14, 2024.2.13>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e비 stopped,스탑트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ed유즈드 for^f포 it,잇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forcement"):엔^f포스먼트

1.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1. Where웨어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removed^r리무^v브드 from^f프^r럼 or오 tampered탬퍼드 with위^ð드 in인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

1-2. Where웨어 software소^f프트웨어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d,체인지드 installed,인스톨드 added,애디드 or오 deleted,딜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2.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paired^r리페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un^r런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3 (1);

4.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경우

4. Where웨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2).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단속을 한 경우에는 즉시 단속을 받은 자에게 단속 내용을 적은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ave해^v브 carried캐^r리드 out아웃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issue이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단속을 할 때 필요하면 제67조에 따른 조합등과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est^r리퀘스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rom^f프^r럼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and앤드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④ 제1항에 따라 단속을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72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enforcement엔^f포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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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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