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4조의2(손해배상)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20.2.4>

(1)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excluding익스클루딩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itself).잇셀^f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신설 202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or오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despite디스파잇 knowing노우잉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or오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it잇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at^ð댓 person퍼슨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손해를 입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31조제1항에 따른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20.2.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proves프^r루^v브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ts,^f팩츠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파트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had해드 a어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shall섈 be비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aused카즈드 by바이 that^ð댓 defect:디^f펙트

④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4)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Article아터클 3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하여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2.4>

(6) When웬 a어 lawsuit로숫 for^f포 damages대머지즈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to투 send센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2), Article아터클 31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3 (1).

⑦ 연대책임, 면책특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조물 책임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7)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joint조인트 and앤드 several세^v브^r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special스페실 agreements어그^r리먼츠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