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3(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 또는 판매 등의 중지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자기인증ㆍ부품자기인증을 하거나 대체부품ㆍ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r오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or오 tuning투닝 parts,파츠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1의2. 제25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운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2.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2 applies;어플라이즈

2. 제30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so소우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1)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arts파츠 do두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arts파츠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3의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 제작자명, 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경우

3-2. Where웨어 it잇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arts파츠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2 (2);

3의3.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3. Where웨어 the^ð더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5 (5);

3의4.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3-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9 (1);

3의5.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3-5. Where웨어 its잇츠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11 (1);

3의6.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6. Where웨어 the^ð더 tuning투닝 parts파츠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tuning투닝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4. 제31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5. 자동차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differed디^f퍼드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self-certified;셀^f프-서터^f파이드

6. 부품자기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arts파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self-certified셀^f프-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ts파츠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7. 대체부품의 인증 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7.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for^f포 those^ð도우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parts;파츠

8. 제34조의3에 따른 튜닝부품인증 내용과 다른 튜닝부품을 판매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tuning투닝 parts파츠 that^ð댓 differ디^f퍼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tuning투닝 parts파츠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내용과 다르게 제작등을 한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9.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differed디^f퍼드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yber사이버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10. 제35조의16제2항을 위반하여 유통전 안전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전기자동차등을 판매한 경우

10. Where웨어 it잇 has해즈 sold소울드 electric일렉트^r릭 vehicles,^v비히클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id디드 not낫 pass패스 the^ð더 pre-distribution프^r리-디스트^r러뷰션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1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