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7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2025.10.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nducted컨덕티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delegate^r레이-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④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9>

(4)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excluding익스클루딩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9.1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or오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spection인스펙션 agents,에이전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3조제1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는 행위 등의 인정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acts액츠 such서치 as애즈 erasing이^r레이싱 markings마킹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3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을 것을 명하는 것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orders오더즈 to투 erase이^r레이스 markings마킹즈 or오 to투 obtain어브테인 markings마킹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0.24, 2020.4.7, 2023.9.14, 2026.2.27>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cting액팅 on안 behalf비해^f프 in인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ase^r릴리스 of어^v브 seizures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1);

2. 제30조의4(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ing투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uning투닝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uning-related투닝-^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1) 1-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의4. 제35조의18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 등의 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2-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used유즈드 batteries,배터^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18;

3. 제40조제1항(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cision프^r리시전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4));

4.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istory히스터^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2 (1).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제16조 및 제27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2017.10.24>

(7)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8, 9 through^θ쓰^r루 12, 12-2, 13, 14, 14-3, 16, and앤드 27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using유징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에 관한 권한, 제59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조합등 또는 제68조에 따른 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7.10.24>

(8)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9 (1) and앤드 64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 중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6>

(9) Among어멍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wo-wheeled투-윌드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Eups,유프스 Myeons,묜즈 or오 Dongs,당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10.24>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Safety세이^f프티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2015.1.6>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essure프^r레셔 vessel^v베슬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1);

2.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2);

3.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tamps스탬프스 or오 marks마크스 on안 pressure프^r레셔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6 (3).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2.4>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efect디^f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4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agent,에이전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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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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