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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 제9장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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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has해즈 concealed컨실드 or오 understated언더스테이티드 a어 defect디f펙트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잇 falsely,f폴슬리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defect디f펙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1 (1), has해즈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improperly임프r라펄리 used유즈드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etc.,엣세터r러 or오 has해즈 sold,소울드 brokered브r로우커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used유즈드 anything에니θ씽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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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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