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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ㆍ지급하는 진료의 기준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산정방법

3. 삭제<2014.2.7>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방법

5. 삭제<2020.12.16>

시행 2026.9.1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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