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3(심사 등에 필요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5][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