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2-5 (Scope, Procedures and Methods for Providing Personal Information on Traffic Law Violations, etc.)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on안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어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a)어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or;^v바이얼레이터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b)비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law로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디 item아이텀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s:라이선시즈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a)어 The^ð더 name,네임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and앤드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b)비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whether웨^ð더 it잇 has해즈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and앤드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8.11>

(2) Where웨어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n앤 insurer,인슈^r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3)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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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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