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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보장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7.2]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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