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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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eds익시즈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paid,페이드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claim클레임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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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6.12.20>

(5) Where웨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cover^r리커^v버 an앤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despite디스파잇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turn^r리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claim클레임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the^ð디 unrecovered언^r리커^v버드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