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14-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Where Coverage Limits of Liability Insurance, etc. Are Exceeded)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Where a vehicle owner has taken out insurance or mutual aid that covers damage exceeding the coverage limit of liability insurance, etc., Articles 10 through 13, 13-2, and 14 shall also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the victim claims automobile insurance medical fees within the coverage limits of the liability insurance, etc. and of the insurance or mutual aid covering damage in excess of that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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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