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22-2 (Provision of Materials)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For review and decision under Article 20 (1), the Review Committee may require a specialized review agency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and written opinions. In such cases, the specialized review agency so requested shall cooperate unless there are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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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