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0(예산과 결산)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10 (Budget and Settlement of Accounts)
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예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 budget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shall be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The fiscal year of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shall follow the fiscal year of the Government.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shall submit its budget statement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t least 6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④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The president shall submit the statement of accounts for the relevant year to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ithin two months after the end of the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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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