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3(기금의 관리ㆍ운용)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13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1) The Fund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Part of the affairs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ncerning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may be entrusted to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Promotion Agency established under Article 39-3, insurance companies, etc., or insurance-related organization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Fund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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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