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39-16 (Coopera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For prompt and accurate investigations, the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he heads of relevant local governments, and the heads of other organiz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provide materials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autonomous vehicle accident or other necessary cooperation. In such cases,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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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