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3조(검사ㆍ질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재활시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45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자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행위에 한정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3.8.6, 2020.4.7, 2020.6.9>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claim클레임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or오 the^ð디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ve해^v브 claimed클레임드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this^ð디스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규정된 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처리 상황을 파악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디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project프^r라젝트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재활시설운영자나 권한을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or오 any에니 unfair언^f페어 practice프^r랙티스 is이즈 found,^f파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the^ð더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rrect커^r렉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