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3(정보 이용자의 의무)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5-3 (Obligations of Information Users)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과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insurance rate calculation agency entrusted with work under Article 45 (3), and persons who have received information under Article 45-2 (1), shall not use information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for improper purposes, such as divulging it or providing it for use by oth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