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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영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3.8.29]

시행 2025.6.2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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