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2-2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etc.)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The term "indications or advertise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1-2 (2)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indications or advertisements: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1. When indicating or advertising the rate of return or management performance of a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an indication or advertisement that presents only the rate of return or management performance for a period when the rate of return or management performance was good;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2. An indication or advertisement that gives a definitive judgment on uncertain matters or communicates content that may lead people to mistakenly believe it is certain;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An indication or advertisement that communicates, contrary to the facts or in an unclear manner, matters that materially affect whether to conclude a contract 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investors;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Other indications or advertisements publicly notifi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likely to harm investor protection or sound transa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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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