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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02-2 (Prohibition of Unsound Business Practices, etc.)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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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1. When웬 indicating인더케이팅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presents프r레전츠 only온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when웬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turnr리턴 or오 management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was워즈 good;굿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2.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gives기v브즈 a어 definitive디f피니티v브 judgment저지먼트 on안 uncertain언서튼 matters매터즈 or오 communicates커뮤니케잇츠 content칸텐트 thatð댓 may메이 lead레드 people피플 to투 mistakenly미스테이컨리 believe빌리v브 it잇 is이즈 certain;서튼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An앤 indication인더케이션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communicates,커뮤니케잇츠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or오 in인 an앤 unclear언클리어 manner,매너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whether웨ð더 to투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r오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Other어ð더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or오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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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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