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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18-10 (Matters concerning Regulation of Other Business Conduct, etc.)

① 법 제117조의7제7항 단서에서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expressing익스프r레싱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first"f퍼스트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7-7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투자자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권유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vestor인v베스터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eð디 intention인텐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been빈 solicited설리시티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법 제117조의7제5항에 따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 및 투자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little리틀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sound사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order오더 and앤드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법 제117조의7제8항에 따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7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증권의 취득의 청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 및 수량

(a)어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제118조의11제1항에 따른 청약증거금을 말하며, 이하 "청약증거금"이라 한다) 총액

(b)비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meaning미닝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1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다. 그 밖에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의 세부사항

(c)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증권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가. 전체 투자자의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에 법 제117조의10제3항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지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heð더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is이즈 at앳 or오 above어버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1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전체 투자자로부터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게 실제 납입될 증권 대금

(b)비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ice프r라이스 to투 actually액추얼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r이슈어 by바이 all올 investors;인v베스터즈

다. 그 밖에 증권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c)시 Other어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3.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가. 증권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한 해당 투자자에게 배정된 증권의 가액 및 수량

(a)어 Theð더 valuev밸류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llotted얼라티드 to투 theð디 investor인v베스터 who후 subscribed서브스크r라이브드 to투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나. 증권 대금의 납입기일

(b)비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ice;프r라이스

다. 그 밖에 증권의 배정 및 그 대금 납입에 관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llotment얼랏먼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증거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그 금액 및 반환 일정 등에 관한 사항

4. Where웨어 theð디 online온라인 small-scale스몰-스케일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must머스트 returnr리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margin마전 to투 investors,인v베스터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schedule스케줄 of어v브 return,r리턴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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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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